고용노동부지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8장(산하조직) 제1절(본부와 지부)과 제4절(지부)에 의거하여 지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부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지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변경)(이하 지부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지부 사무소는 서울지역에 둔다.  

 

제4조 (활동) 지부는 조합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본부 의결기구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 (운영) 지부는 조합 규약과 각종 규정, 본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규정에 의거하여 지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6조 (범위와 구성) 

  1. 지부는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은 노동자 중 지부가 속한 지역본부의 관할지역 또는 업종본부의 관장 하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 동일 사업장에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는 해당 지부에 소속되거나 지부 소속 지회․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가입․탈퇴 절차) 가입과 탈퇴는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 (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본부 규정, 지부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 (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와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조합과 본부, 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기구와 회의

 

제11조 (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지도위원, 자문위원회 

    7. 그밖에 규약, 규정, 지부 표준 규정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 절 총회

 

제12조 (구성과 소집)

  1. 총회는 지부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지부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4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 (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사항) 

  1.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과 본부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임원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과 본부에서 위임한 지부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지부 잠정합의안 인준에 관한 사항

    4)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4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지부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6) 지부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중요한 사항

  2. 1항 1, 2, 3, 4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3. 총회는 투표행위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15조 (구성과 소집) 

  1. 대의원회는 지부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이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2)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임기) 

  1. 대의원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기 내 차기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 (대의원 선출) 

  1. 지부 대의원 선출은 지회단위로 진행하며, 조합원 수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지회의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고 단수 20명 이상일때는 1인을 추가한다.  구체적 선출 기준은 지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지부 대의원 선출은 조합, 본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3.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그러나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에서 제외하고 보선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지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대의원회 기능) 지부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과 본부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회계감사 선출과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지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산 승인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지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부 기금과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조합과 본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7.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8. 지부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조합원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10. 각종 대책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부서장,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지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총회,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지부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및 본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본부 및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지부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지부 조합원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7. 각종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각 지회의 업무지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제 4 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지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지부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부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 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부의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3. 지부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부 규정 및 각종 규칙 해석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기금관리 및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지부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7. 상급기관 임원출마 및 파견에 관한 사항

8. 지부 예산배정 및 전용,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9. 지부 조합원 포상,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6조(구성) 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및 본부 선거관리위원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②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규정과 지부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 6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7조(구성 및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회계감사와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감사위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를 요청할 시는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지부의 예산 및 재정 집행사항을 연 1회에 걸쳐 감사하여야 하며, 지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회 경리 상황을 업무지도 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대회 등 각종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감사규칙) 회계감사업무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회계감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 7 절 지도위원, 자문위원회 

 

제30조 (구성) 지부는 지도위원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임원과 부서

 

제31조 (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조직국장 1명

    5. 정책국장 1명

    6. 회계감사 2명 이하

 

제32조 (임무) 지부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가.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나. 지부 공문서와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지부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라. 지부 재정 집행권자가 된다.

마. 지부 각 부서장 임면권을 갖는다.

바.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가. 지부장 지시를 받아 지부 업무를 관장한다.

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과 현금을 관장한다.

다. 각종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4. 조직국장

        가. 지부장 지시를 받아 지부 업무를 관장한다.

        나. 조합원 관리를 관장한다.

        다. 기타

    5. 정채국장

        가. 지부장 지시를 받아 지부 업무를 관장한다.

        나. 소송등의 관리를 관장한다.

    6. 회계감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33조 (선출) 

  1. 지부장은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그 외 임원은 지부장이 지명한다.

  2. 회계감사는 대의원 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34조 (임원 보궐선거)

  1. 지부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 직무대행 선임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5조 (임기)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 (임원 탄핵) 

  1.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서 조합 강령, 규약, 본부규정, 지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조합원은 5분의 1이상, 대의원 3분의 1이상 요청으로 발의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한다. 

  3.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4. 탄핵발의 시에는 탄핵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 탄핵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제37조 (부서) 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8조 (단체교섭) 지부 단체교섭은 조합 방침에 따른다.

 

제39조 (단체협약 체결) 

  1. 지부 단체협약 체결은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2. 지부 산하조직 단체협약은 1항을 준용한다.

 

제40조 (쟁의) 

  1.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부단위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부 집행위원회 이상 의결기구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부 산하조직 쟁의는 1항을 준용한다. 

 

  제 7 장 노사협의회

 

제41조(노사협의회) 

①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규약 78조에 따라 위원장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임금협약, 단체협약 사항을 밑도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본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③ 노사협의회 협의 또는 의결사항은 조합과 본부에 7일 내로 보고해야 한다.

 

제 8 장 재정과 그 밖의 사항

 

제42조 (재정) 지부 재정은 조합 교부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그밖에 사업수익과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43조 (회계구분) 지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4조 (회계연도) 지부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 (예산 미성립 시 회계)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46조 (예산 항간 또는 목간전용)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확정하되 목간전용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7조 (감사) 

  1. 회계 상 적정여부는 회계감사가 반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총회에 결산을 보고한다. 

  2.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감사를 요청할 경우 감사를 실시한다.

  3. 필요시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본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9 장  표창과․징계, 신분 보장

 

제48조 (표창)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부장이 표창하거나 조합 또는 본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9조 (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또는 규약, 규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규약,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신분보장) 조합원에게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규약에 따라 그 신분을 보장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전한다.

 

제 10 장  해산

 

제51조 (해산과 청산) 지부 해산과 청산은 지부 총회결과를 반영하여 조합 중집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년 07월 07일)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과 규정, 본부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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