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부 선거관리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약칭 ‘공공노조’,이하 조합) 규약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 

 

제 3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고용노동부지부의 전 조합원에게 있다. 단, 제명․정권․권리 제한된 조합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4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선거관리를 위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선거공고일 20일전까지 3인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임원 피선거권을 가지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7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5. 집행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반선거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 5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대의원 구획 및 대의원 수 결정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 6 조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 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2 절 입후보 

 

제 7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선거는 선거일 30일전에 공고한다. 

 

제 8 조 (입후보) 임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2. 이력서 1통 

3. 조합원 재적 증명서 1통 

4. 추천서 1통 

 

제 9 조 (추천인)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에 입후보하는 조는 전 조합원의 10%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조에 대한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 10 조 (재등록 공고 등) 

1. 임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임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1 조 (자격심사) 

1.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개시 선포 전, 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선 거 운 동 

 

제 13 조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 14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확정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정견발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제 15 조 (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 16 조 (선거선전물 발행) 

1. 후보자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 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선관위는 선거선전물의 종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선관위가 지정하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관위가 주관하고 해당 비용은 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제 17 조 (합동연설회) 

1.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4 절  선 거 인 명 부 

 

제 18 조 (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9 조 (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노동부비정규직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 5 절  투 표 와  개 표 

 

제 20 조 (투표소) 투표소는 지역 노조 사무실과 각 사업장의 분회 사무실내에 설치한다. 단, 사무실이 없는 경우 사업장내 일정한 장소를 지정한다. 선관위에 결정에 따라 온라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1 조 (투표지) 투표지의 교부 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참관인)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2명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케 한다. 

2.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 (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24 조 (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제 25 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 26 조 (당선) 

1. 임원은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임원 입후보자 중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3. 임원중 부지부장, 회계감사는 대의원 3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대회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4. 입후보자중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해당 임원 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투표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자는 당선을 결정하고, 나머지 임원은 다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출 방식을 공고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보궐선거) 

1. 지부장 유고 시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 보궐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2.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이 유고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대회에서 보궐 선거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 6 절  이 의 신 청 

 

제 28 조 (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29 조 (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규약 또는 이 세칙에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부   칙 

 

제 1 조 (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 2 조 (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집행위원회에 이관, 보관한다. 

제 3 조 (통상관례) 이 세칙에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를 따른다. 

제 4 조 (시행) 이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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